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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인사·노무 변경사항 비교 및 분석

Last updated on 30 3월 2025

2025년은 노동환경과 관련된 여러 법적 변화가 예고된 시기입니다. 이 변화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며, 고용주의 의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2024년: 시간당 9,860원
2025년: 시간당 10,030원 (1.7% 인상)
분석: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2%에도 미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개선 효과는 다소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2. 주 52시간제

2024년: 30인 미만 사업장 계도 기간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30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 적용
분석: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인력 확보와 업무 배분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고용주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대비해야 하며,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모성보호 제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1) 배우자 출산휴가

2024년: 10일
2025년: 20일 (120일 내 사용 가능, 3회 분할 가능)

(2) 육아휴직

2024년: 부모 각각 1년
2025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3회 분할)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 자녀 만 8세 이하, 최대 2년
2025년: 자녀 만 12세 이하, 최대 3년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 임신 12주 이내 적용
2025년: 임신 32주 이후까지 확대

(5) 난임치료 휴가

2024년: 연간 3일 (1일 유급)
2025년: 연간 6일 (2일 유급)

분석: 모성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되며, 특히 육아휴직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됩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공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통상임금 변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4년 12월 18일까지 :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존재
2024년 12월 19일부터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분석: 지급일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조건에 따라 지급되던 항목(예: 재직 조건부 상여금, 근무 일수 조건부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인상되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6. 변경사항의 시사점

근로자 권익 강화: 특히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 부담 증가: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사회적 변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에 따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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